2022년 출산지원금 정리(new)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양가의 유일한 손주인데요;; 정부는 처참한 출산율 극복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복지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은 얼마?

1.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바우처 일시급 지급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정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임신출산바우처처럼 국민행복카드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사행시설을 제외하면 사용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2. 0-1세 영아수당 - 매월 30만원 지급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가정보육 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지요. 사실 0~2세 영아기에는 가정양육이 아이에게 훨씬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서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바람직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시기가 지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그동안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임신바우처 확대

기존에 60만원 받을 수 있었던 임신 바우처가 1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추가 지급)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영유아 발달장에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지원 확대됩니다.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 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오늘 오전 11시경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예산을 96조 9377억이나 편성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저출산/고령화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네요. 특히 '영유아기 집중투자'라고 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혜택이 많이 늘어났네요. 내년도 출산 예정인 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죠. 특히 현금지원이나 다름없는 출산지원금 바우처 200만 원이 인상적입니다. (출산율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때문에 낳을 아이를 안낳거나 반대로 안낳을 아이를 낳지는 않을테니..) 이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호 확충,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등 좋은 방향의 정책들이 많아 보입니다.

 

작년부터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뉴스가 이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출산률 물론 중요하고 출산장려 물론 해야 하지만 있는 아이들부터 챙기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 키울 맛 나는 나라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