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 정리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아이를 낳은 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썼는데요. 육아를 하면서도 월급이 나오니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출산 예정인 분들 아래 개편안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 총정리('22.1.1 시행)

※내용 출처: 고용노농부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기 출산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던 지원금 금액이 상향됩니다.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모두 사용 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지원 금액은>

- 첫 번째 달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달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세 번째 달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예) 엄마, 아빠가 함께 휴직할 경우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각각 받는 것이므로 총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두번째 달에는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라가고 세번째 달에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3개월간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하게 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 올해(21년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 부모 모두가 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 첫번째 부모가 21년도에 육아로 인해 휴직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1일 이후 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최대 1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영아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아이의 정서에 좋죠. 때문에 부모들이 영아기에 휴직을 사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2. 3개월 이후 휴직 지원금 인상률

위에서 첫 3개월 동안 지원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나머지 4~12개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인상됩니다.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인상(상한 월 150만 원)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지급받던 것이 인상되는 것인데요. 한부모 근로자가 지급받는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80%로 인상됩니다.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휴직시부터 적용됩니다. 

3. 사업주 부담 경감 

- 육아를 위한 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 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휴직 신청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3개월 이상 허용 시)

※현행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잘 보셨는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제도가 많은데 사실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들을 사용하기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휴직 이후 복직이 어려웠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긴 했지만 아니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고 봐요. 작은 회사의 경우 직원이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대체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만일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을 경우 남은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win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