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 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함)

- 매출액이 소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3. 지급 유형, 지원 금액

지급유형은 및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집합 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①(장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②(단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출처: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집합 금지 이행기간 및 매출 규모에 따라 300~2,000만 원 지원

출처: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2) 영업제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을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①(장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단기) 20.8.16 ~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출처: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영업제한 이행기간 및 매출액에 따라 200 ~ 900만 원 지원

출처: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3)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금지 및 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400만 원 지급함

(4) 다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1인이 지원대상 여러 사업체 운영 시

-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함

(지난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다수 사업체 지원 방식과 동일합니다.)

- 단, 다수 사업체 지원 일정은 8.30일 월요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9월 말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5)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등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위반 사실 발견 시 환수한다고 합니다.)

■ 기타 중복 수급 및 5차 재난지원금 오지급 등은 당연히 환수한다고 하네요!

 

4. 지원방법 및 절차

-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https://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오늘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신속 지급 1차 대상(8.17~)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

- 대상자에게 오늘(8/17) 오전 8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17일은 끝자리 홀수, 19일은 끝자리 짝수, 이후엔 전체 대상)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 신속 지급 2차 대상(8.30~) 

- 1인 다수 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인해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021.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확인 지급 대상

- 일정 :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중에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 유형 변경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시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와 병행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시간

-별도 안내 예정(11월 말경)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영업자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추석 즈음 지급될 것 같네요. 5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듯한데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