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금액 안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금액(시급)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5.1%△)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

최저임금 언제, 어떻게 결정할까?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저시급 동결, 인하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과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금액이 최종 결정되면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종 확정된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일 법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 분들께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학자들이었는데요. 이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 근로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을 올려도 고용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최근 2018년~2019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논란이 컸습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영업장이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위의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이라, 일자리가 줄은 게 정말 최저시급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는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비교적 상승폭이 적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2022년 최저임금 왜 5% 인상되었나?

노동계측에서는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5%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는 방법 어디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관련법을 잘 모르는 경우,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은 잘 챙겨주시지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이상 이미 정해진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준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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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속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임금체불도 몇 번 겪었었지요. 사회생활 시작할 때 한창 업계가 어려울 때였거든요. 퇴직금 못 받은 적도 있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사장님께서 그동안 잘 대해주셨거나 동료들과 마음이 맞았던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반대의 경우는 바로 신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사장님들은 나중에라도 꼭 챙겨주시더군요. 많지도 않은 월급.. 한 달 두 달 안 나오면 어찌나 초조해지는지요. 물론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만..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모두들 술술술 풀리는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