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에서는 하반기 내수진작 등을 이유로 5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가 봅니다. 기사가 많이 뜨네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7~9월 사이로 꼽고 있습니다. 즉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9일 이전에는 지급하겠다는 계산이지요.

■금액은?

아직 구체적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차 때에는 40만원~100만원까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했었는데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죠. 때문에 이번 5차 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1인당 25만원~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

지난 1~4차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반면 이번에는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시점에 내수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현금성 위로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여행, 관광, 숙박 등 코로나 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광광, 숙박 업종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으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그동안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지원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나온 이유는

한 기사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분기에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이 걷혔다고 하네요. 때문에 하반기에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17조 원 정도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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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실물 경기도 살아나고 휴가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름 휴가비 지원"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물론 현실화되면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기 때문에 나랏빚이라는 이야기가 많지요. 그래도 지난해에 바우처 형태로 받은 지원금도 유용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잔여백신 예약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