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7월 15일 수정) 현재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불발되었습니다. 확정된 후속 법령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나흘만 해당됩니다. 요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간혹가다 '성탄절 대체공휴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급 수정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언제부터?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직장인들이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네.. 바로 그 해의 공휴일을 세어보는 일입니다. 올해 2021년도는 슬프게도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대다수라, 씁쓸한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하신 분이 많을 것 같네요. 

 

특히 앞으로 돌아오는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주말과 겹치죠. 때문에 현행법대로라면 추석 이외에는 따로 휴일이 없는 셈입니다.ㅠㅠ

대체공휴일이란?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에 대신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기업들은 업무 공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지요.

현행법대로라면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연휴와 어린이날 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에만 적용되어 있고 민간 부분까지 확되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언제부터 적용될까?

현재 정부는 '대체공휴일법'처리를 6월 이내로 못박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대체공휴일법을 재상정한다고 하니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대체 공휴일법이 적용될 경우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지요.

이 법이 확정되면 2021년 적용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

-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

- 서기전 2333년 단군이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

- 훈민정음, 곧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 크리스마스.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꼭 시행됐으면 하네요.

 

또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당일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천억 원, 경제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 고용 증가 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건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과연 직장인들은 올해 '잃어버린 빨간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

올해 대체공휴일 4일(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은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간 휴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인 이하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뿐 아니라 유급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등 많은 부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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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근로자 간 휴일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있듯 충분히 쉬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휴일이 쉬는날이 아니면 사실 그 의미를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긴 힘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