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복절 특별사면이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일단 청와대에서는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준수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特別赦免.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특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헌법 제79조,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에 근거) 일반사면과의 차이점 일반사면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는 .. 이전 1 다음